혹시 알고 계셨나요?
내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생계비계좌’를 1인 1개씩 만들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빚이나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막히면 급여나 생활비까지 압류당해 생계가 흔들리던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급여, 보험금, 아르바이트비 등 기본 생활자금이 ‘생계비계좌’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이름 그대로 ‘생활을 위한 필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국민 누구나 은행을 통해 1개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은 전액 보호됩니다.
급여, 아르바이트비, 보험금 등 생활비 성격의 자금이 이 계좌로 들어오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지정은 불가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반복 입금으로 인한 악용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단순한 금융서비스가 아니라 생계권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어디서 개설하나요?
| 시중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전국 모든 지점 가능 |
| 지방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거주 지역 관계없이 가능 |
| 특수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일부 계좌만 지정 가능 |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개설 가능 |
| 저축은행 |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 예금 계좌 가능, 일부 점포만 지원 예정 |
| 상호금융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지역 단위 조합에서도 개설 가능 |
| 우체국 예금 | 전국 우체국 | 주민등록증 지참 후 방문 가능 |
-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 모든 주요 금융기관 포함, 모바일·인터넷은행도 가능
-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 지정 가능
- 한 달 입금 한도는 250만 원, 초과 시 보호 제외
월 250만원 압류금지 효과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금액 전반을 현실화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하한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 250만 원 기준과도 일치해, 국민의 생계자금이 한층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로 채무자의 최소 생계권이 보장되고, 소상공인과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압류 걱정 없는 생활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행 시기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8일자로 시작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은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자가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정수입이 불안정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금융보호막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생계비계좌 관련 홍보와 금융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정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소득, 신용점수,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의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이 있을 경우 일부 은행에서 개설이 허용됩니다.
Q2. 기존에 쓰던 급여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본인 명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지정하면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은행 방문 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생계비계좌에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매월 입금한 금액 중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입금 한도는 월 250만 원이며, 반복 입금으로 인한 악용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초과금액은 일반 예금처럼 압류될 수 있습니다.
Q4.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지방은행(부산·대구·전북 등), 특수은행(산업·기업),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포함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할 예정입니다.